정부에서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2월 8일 창원시에서는 먼저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약 1만 5천 명 가량으로, 기존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과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별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창원시에서 먼저 창원형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국민들의 공식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추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프리랜서들 사이에서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과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의식한 듯 대선 후보들도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6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 시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지, 지급 대상을 제한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기간의 경우 지난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지급되었고, 4차의 경우 3월에 지급되었다.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재난지원금이 집행되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6차 재난지원금 시행 시기는 3월로 예상하는 것이 유력하지만, 3월 9일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과거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8%에 해당하는 전국민에게 지급하여 형평성의 논란을 겪었다.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수입이 불안정한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될 지는 확실치 않으나, 세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민이 받지 못할 가능성은 높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 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창원시의 경우 문화예술인, 방과후 교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등에도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창원시와 김해시의 경우 법인택시와 버스기사들에게 인당 100만원 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외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경우 5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김해시의 경우 꽃집이나 문구점, 인테리어 업체에도 30만원 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문화·예술·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에게 50만원 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댓글